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다9513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369]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|